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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는 ‘균형과 상생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지역발전에 있어 순기능을 해오고 있다.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는 앞에서 예를 들어 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뿐 아니라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역 격차의 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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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’, ‘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’, ‘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’, ‘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’, ‘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저제도 개선’이다.〃
Ⅲ. 결론
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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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,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전문을 붙여 보고해야 한다.
3.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긍정적, 부정적 측면
지역사회복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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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의도한 것과는 다른 PILOT 자치제도를 시행하였다. 원래 이 제도는 ‘국가적 이해나 국민의 권리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권한을 이관’, ‘지방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보조금을 시정촌에 일반재원으로 이관, 기채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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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태, 현대지방자치의 이해-이론과 실제-(서울: 대왕사, 2002), p. 395
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. 최근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‘세목교환’이나 ‘공동재산세 징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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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민소송제도)의 목적
1.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
2.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
3.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
Ⅳ. 주민소송(주민소송제도)과 주민소환제도
Ⅴ. 주민소송(주민소송제도)과 지방자치제도
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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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. 즉,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. 물론 지방분권적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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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의 실현을 돕는다는 장점을 잘 이용하면서, 투표남발로 인한 행정혼란과 의회기능 약화와 지역분열 조장 등의 우려사항들을 잘 인지해야한다.
Ⅳ. 결론
지방자치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방분권을 통한 직접민주제의 정착이 필요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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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대치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.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‘알아서 하라’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재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고 경제개발 분야에 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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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을 시사해준다.
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시민운동의 확장으로 주민참여가 증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.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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